[대야초등학교 개인정보처리방침]

대야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대야초등학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 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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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방침은 2024년 6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1.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항목
    대야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18조에 따라 별도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야초등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운영 목적 운영 근거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교생활기록부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지침 제5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3

    		 기본사항(사진, 학년, 반, 번호, 담임성명), 인적·학적사항(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주소,학적사항, 특기사항), 출결상황 등 준영구

    학부모서비스

    이용자명단

    		 학부모의 자녀정보 열람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연락처, 본인인증정보(CI)

    회원

    탈퇴 시

    까지

    학생건강기록부

    관리

    		 학생건강기록 관리

    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
    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제14조

    		 인적사항(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학교,학년,반,번호,담임성명),감염병예방접종,키,몸무게,비만도,신체의 능력,건강검진 현황

    졸업 후

    5년

    발전기금

    기탁자관리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관리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 명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5조, 52조

    기탁자 성명, [필수항목] 성명,주소,전화번호

    [선택항목]주민등록번호(연말정산용)

    		 10년

    대야홈페이지

    회원정보

    		 홈페이지 회원 관리 정보주체 동의

    [필수항목] 회원유형, 성명, ID, 비밀번호, 생년월일

    [선택항목]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졸업/

    회원탈퇴시 까지
    민원처리부 민원접수및처리관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민원내용 10년

    학교운영위원회

    명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초ㆍ중등교육법 제34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    		 성명,주소,전화번호 10년

    스쿨뱅킹

    (CMS)정보

    		 수납금 처리 정보주체 동의 학생(학년,반,번호,성명) 보호자(성명,은행명,생년월일,계좌번호) 5년
    교육공무원 인사기록부 교육공무원 인사기록관리

    교육공무원법 제23조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성명,주민등록번호,교원구분,연금번호,직위,호봉,재직,임용과목,보직,신상,병역,가족,학력,자격면허,외국어능력,연수이수,국외시찰 및 수학,포상,징계,연구실적,승급기록,호봉획정근거,경력,학위,자격취득,근무성적 준영구
    지방공무원 인사기록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관리

    지방공무원법 제6조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성명,개인번호,생년월일,소속,재직상태,직위,직위임용일,직급,직급임용일,최초임용일,호봉,연락처,주소,가족,병역,임용사항,임용전 경력시험및임면사항,포상,징계,훈련,국외출장,자격증,외국어능력 준영구
    교육공무직원 인사기록부 교육공무직원 인사기록관리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 성명,주민등록번호,직종,주소,연락처,가족사항,보험관리,최초계약일,경력,포상,징계,연수,휴직 준영구
    교직원 급여 정보 교직원 급여 관리

    공무원보수규정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66조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관, 급여작업기관, 급여구분, 급여관리구분, 급여직종 5년
    도서관 이용 관리 학교도서관업무관리시스템(DLS)이용 도서관법 제38조 및 정보주체 동의 학교명, 학년, 반, 번호, 이름, 이메일 회원탈퇴시까지
  2.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대야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 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 공하는 경우
    5.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6.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9.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
      제공받는 기관      		 개인정보 제공근거 개인정보 제공항목 개인정보
      제공목적      		 제공주기 제공형태
      학교생활기록부 전·편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사진, 인적사항, 학적사항 등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사안발생시 전자문서
      학생건강기록부관리 상급학교, 전·편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0조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등 학생건강기록 관리 사안발생시 전자문서
  3. 제3조개인정보처리 위탁
    대야초등학교는 원활한 개인 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항목 수탁자(담당연락처)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위탁기간
    2024년 졸업앨범 미소사진관 졸업앨범 제작에 관한 사항 앨범제작(배포) 완료 시까지
    T알리미 서비스

    루키스

    1599-5800

    		 학생 등하교 시 안심문자 서비스 발송에 관한 사항 2024.03.01.~2025.02.28.
    학교정보 알림 서비스

    아이엠스쿨

    1600-2319

    		 가정통신문, 공지사항 등에 대한 메시지 발송 2024.03.01.~2025.02.28
    대야초등학교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제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대야초등학교에 대해 언제든지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3. 삭제요구
    4. 4. 처리정지 요구
      위에 따른 권리 행사는 대야초등학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개인정보 열람 요구서]에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대야초등학교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5. 제5조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삭제 청구
    정보주체는 대야초등학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및 정정·삭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처리부서
      번호 개인정보파일명 접수? 처리 부서 전화번호
      1 학교생활기록부 교무실 031-363-3003
      2 학부모서비스이용자명단 교무실 031-363-3003
      3 학생건강기록부관리 보건실 031-363-3003
      4 발전기금기탁자관리 행정실 031-363-3004
      5 대야홈페이지회원정보 교무실 031-363-3003
      6 민원처리부 행정실 031-363-3004
      7 학교운영위원회명부 행정실 031-363-3004
      8 스쿨뱅킹(CMS)정보 행정실 031-363-3004
      9 교육공무원 인사기록부 교무실 031-363-3003
      10 지방공무원 인사기록부 행정실 031-363-3004
      11 교육공무직원 인사기록부 행정실 031-363-3004
      12 교직원 급여 정보 행정실 031-363-3004
      13 도서관 이용 관리 도서관 031-363-3003
    2. 2.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 처리절차
      개인정보열람 정보주체 열람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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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통지서 (10일 이내)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 정정·삭제 정보주체 정정·삭제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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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삭제결과통지서 (10일이내)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 처리정지 정보주체 처리정지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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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지서 (10일이내)       		개인정보처리자
    3. 3.개인정보 열람 제한
      1.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제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 보상금 급부금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4. 4.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1. 가. 대야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5. 5.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1. 가. 대야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6. 6.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7. 7. 손해배상 청구
      1. 가. 대야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대야초등학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1. -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요구서 양식 클릭
  6.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대야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1. 1. 파기절차 : 대야초등학교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대야초등학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대야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2. 파기방법
      1. 가.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2. 나.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7. 제7조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대야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취급자 교육,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야초등학교에서 처 리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고충처리 및 상담,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아 래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책임자 교장 배동완 담당자 교사 박승희
    전 화 031-363-3003
    팩 스 031-363-3090
  8. 제9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해서는 아래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 개인정보침해 상담, 신고, 분쟁조정 신청
      1.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2.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1833-6972 http://www.kopico.go.kr
      3.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 없이) 1301 http://www.spo.go.kr
      4.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 없이)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2. ○ 행정심판 청구
      1. -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031-249-0676~8 http://www.simpan.go.kr
  9.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대야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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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9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1.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기(~2024.9.10.)